박 대통령, 북핵 공조 다지고 통일협력 이끌어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네덜란드·독일 순방을 마치고 지난 29일 오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정을 마치고 전용기 편으로 프랑크푸르트공항을 출발,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다지고 통일 행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편, 한·중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 강대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독일 국빈 방문을 통해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창조경제 등의 최적 파트너인 독일과 통일분야 협력기반 및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옛 동독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에 남북한이 나아가야할 비전을 담은 남북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의미있는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국빈방문…‘통일대박’ 구상 구체화

 

박 대통령은 요아힘 가욱 대통령과의 회담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과 사회·경제통합 및 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면적·다층적 통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독일통일의 국내적 경험을 나누고 있는 기존 한·독 통일자문위 활동을 보다 내실화 하고 양국 재무당국·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서 독일의 경제통합 및 통일 재원 조달 문제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기로 했다. 양국 외교부 간에도 통일외교정책자문위를 새로 만들어서 외교정책적 측면에서의 경험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을 찾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로타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과 통합의 주역 5명과 만나 통독 경험과 우리의 통일준비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독일에서 박 대통령의 통일 행보의 하이라이트는 두 번째 방문도시인 드레스덴에서의 연설이었다.

 

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명문 공대중 하나인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고 행한 연설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 독일 통일의 의미와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과 이를 위해 남북한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한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기존의 일회성·이벤트성 물자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복합농촌단지’, ‘경제개발협력’ 등 남북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남·북·러 및 남·북·중 협력사업과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동북아개발은행·동북아안보협의체 등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은 물론 이웃국가, 국제기구, NGO 등과 교류협력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버리는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핵안보정상회의 및 한·중, 한·미·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독일 방문에 앞서 박 대통령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국제사회의 핵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불용 및 북한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공동인식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미 수석대표간 등의 관련 노력을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측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중이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25일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과 미·일 양국 정상은 북핵 등 대북현안 해결을 위한 3국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24일 열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과학기술, 농업, 원자력 분야 등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양 국민간 유대 및 교류협력 강화 ▲글로벌 이슈 공조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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