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불법묘지, 무연고묘지, 시한부 매장제도’ 정책제안-

 

지난 2014. 3. 20일(목)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사(葬事)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사)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학회장은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와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장사정책 중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불법묘지, 무연고묘지, 시한부매장제도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인 면에서 제도개선 및 보완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오제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묘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현재 80%이상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으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한국토지행정학회의 이번 토론회는 장사정책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정책제안,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 발표자 김수봉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장사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20년 사망자수 35.7만명에서 2050년에는 71.8만명 추산 ▶2010년 한국 화장률 73.99%에서 2026년 87% 추정 ▶장사시설 중 묘지 및 봉안시설은 2020년까지 부족한 상태는 아니나 자연장지는 인장능력보다 부족 ▶자연 친화력 장사방법의 정착 요구 ▶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 주제를 발표했다.

 

또, 지역주민의 장사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장사시설 확충과 2016년의 개장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자연장지가 없는 지자체의 지연장지확충, 기존묘지재개발, 선진국처럼 장사시설 평가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 서울연구원 홍석기 연구위원(국토개발/지리학 박사)은 ‘프랑스 시한부분양 분묘정책’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인은 공공묘지를 신회하고 있으며, 장사정책에서 시한부 분양분묘제도는 기본적 사항 ▶분양분묘의 종류와 사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소유와 사용은 계약자 및 계약에 명시된 자만 인정 ▶분양분묘의 재계약은 가능하고 소유권은 이전될 수 있으며 기부가 허용되고 미사용 시 지자체가 회수 할 수 있음 ▶묘지 폐지.이전에 따른 분양분묘 정리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묘지내 다양한 시설은 분양분묘 조화를 이루며 묘지의 가치를 증가 등의 사항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사)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학회장이 ‘불법묘지, 무연고묘지, 시한부 매장제도에 관한’사항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첫째, 불법묘지 방지를 위한 대책이 없고 자연장제도가 법률로 인정되기 전 약2년간 불법자연장의 원인제공을 했으며, 무연분묘와 장기관리비 체납분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실책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둘째, 분묘기지권의 적용이 집단묘지인 공설.사설법인묘지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무연고 묘지의 정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정비할 책무가 있다.

 

셋째, 2016년 1월 12일 1차 15년 시한부 매장기간이 도래되는 분묘에 대해 대처할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특별히 장지관리비 체납 분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으면 사설 장사시설 폐지신고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넷째, 공공부문의 ‘공동묘지’ 활용방안 강구와 현실성 있는 정착수립과 집행이 요구 등 이었다.

 

이 밖에도 (사)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 내외경제신문 조경종 경제부장이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토지행정학회가 주최했으며, (사)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상장례뉴스, 한국장례신문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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