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정부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한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조사기간에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과 함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복지부는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가구 등을 집중 조사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지원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특별관리해 급여결정의 정확성을 재검토하고 민간후원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올해 60개로 확대하고,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반상회보와 매달 20일 발송되는 4대 사회보험 공지서 등 각종 안내문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드리는 임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담당공무원, 민간복지관계자 및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함께 발굴하고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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