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강익자 의원, 복지사각지대의 장년층 고독사 예방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익자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11월 2일 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 제주도의 1인 가구(27.8%) 비중이 부부+자녀 가구(27.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장년층의 고독사가 올 한해만 서귀포시에서 4건이 발생하는 등 장년층의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인 경우 독거노인원스톱센터에서 매년 독거노인 실태조사,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 전화, 생활교육,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본적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다.

 

현재, 정확한 고독사 통계 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아, 1인 가구의 실태조사 및 고독사 현황과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강 의원의 조례안 주요내용은 매년 도지사는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독사 현황 및 통계 구축,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 한 강익자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복지제도 및 정책은 장년층 1인 가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장년층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고독사가 통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태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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