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 등골 뺀 중진공 직원 구속

경기도 광주경찰서(서장 오문교)는 영세 중소기업 상대로 창업자금 등을 대출해 주고 3억원 상당 뇌물 수수 및 성접대 등 향응 제공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과 뇌물공여자 등 15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체들을 상대로 창업지원자금 등을 대출해 주면서 우선적 대출 및 담보물의 90%까지 대출액을 늘려주는 등 편의 제공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수수하는 방법으로 자금 대출이 필요한 업체들을 상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46회에 걸쳐 사례비 명목으로 총 3억 4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방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20여회에 걸쳐 성접대 등 1,0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A (34세, 남)씨를 구속하고, 중소기업체 대표 한 (43세, 남)씨 등 1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하며, 중소기업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을 상대로 창업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을 대출해 주며 다른 대출신청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서류 심사·평가해 주고, 담보물의 90%까지 대출액 늘려 주는 등 편의제공 했다.

 

지난 2012. 2. 23∼2013. 11. 22일까지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46회에 걸쳐 사례비 명목으로 총 3억 44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고 20여회에 걸친 성접대 등 1,0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지원업체들로부터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받으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5만원권 현금을 요구하고, 금액이 많을 경우는 중소기업 사장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수수한 금품은 집에 보관하면서 ATM기를 이용해 나누어 입금하고 통장에 입금한 후에도 곧바로 여러 개의 통장에 분산 이체할 뿐 아니라, 부당행위를 감추기 위해 타인(대출지원업체)명의 휴대전화 및 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죄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수수한 돈으로 4,000만원 상당 승용차량 및 아파트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뇌물액수가 커지고 향응을 받은 장소도 관할지역을 벗어나 유흥가 밀집지역(서울 장안동, 부천 상동, 안양 관양동 등) 유흥주점을 이용하며 주류 및 성접대까지 받는 등 부당행위의 대담성이 더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2. 11. 28일 업체 창업운전자금 3억원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총 8회에 걸쳐 38억 1,400만원을 대출 받는 대가로 고 씨에게 7,5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한씨(43세, 남) 등 1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한 혐의로 구속 했다.

 

또, 뇌물을 공여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용의자 5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관련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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