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증가 속도 둔화

총 규모 957조 3000억원…GDP 대비 OECD 최저 수준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957조 3000억원(GDP대비 64.5％)이다.

 

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 6000억원(GDP대비 41.8％),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조 5000억원(GDP대비 27.5％)으로 이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 부문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58조 6000억원, GDP 대비 1.6%p 증가했고 이중 일반정부 부채는 54조 9000억원, GDP 대비 2.2%p 늘어났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조원 증가했으나 GDP 대비로는 1.0%p 줄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0.6%p, 0.3%p 감소됐다.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의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과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강도높은 부채 감축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문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계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을 18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 및 일반정부 부채의 실적치를 다음년도 12월에 산출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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