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진 판사,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는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1975년 4월~1979년 1월)의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재판소로서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유엔특별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특별혼합법정(Hybrid Court)으로서 캄보디아 국적 재판관·검사와 유엔이 지명한 국제재판관·검사가 함께 기소 및 심리 등을 수행한다.

 

국제재판관은 유엔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임명한다.

 

백강진 판사는 1994년 7월 판사로 임관, 형사절차법 등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으며 국제재판소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월까지 ECCC 국제재판관으로 재직했던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어 백강진 판사가 ECCC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국제재판소를 통한 국제형사사법정의와 법치의 증진·실현에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백강진 판사 이외에도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특별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박선기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재판관 등 우리 인사가 국제형사사법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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