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물량 확대,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 적극 개입 촉구
쌀값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에 따라 전국 쌀 주산지 8개 도의 도지사들이 뭉쳐 쌀값 안정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지난해 10월 5일 22만 7천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 9월 5일 기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선이 무너진 16만 4천740원/80kg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도지사들은 15일 국회에서‘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도지사들은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인 만큼 쌀 수급문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국회에 모여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2022년산 햅쌀 출하 시기에도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있어 쌀값 하락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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