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재원 마련 위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 12억 추가 감액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사업 지장 없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2억 500만원 증액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홍근)는 17일(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이를 의결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소관 기관의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하는 내용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인력을 감축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인건비 12억원을 추가 감액하고 이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부처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취약분야 인권 개선 등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추경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을 3억 1,200만원 감액하기로 하였으나 이 중 2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외, 국회와 대통령경호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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