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민경제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착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첫번째 유형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47명)이다.

두번째 유형은 ,민생침해불법행위탈세자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42명)이다.

첫번째 유형인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생활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혐의자 47명이다.

두번째 유형인 ,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혐의자 42명이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착수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 A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수백억 원(코로나 이전의 약 200배)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했다. 

이는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법인의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했다.

한편,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수억 원의 명품 구입, 고급 호텔 이용 등 호화ㆍ사치 생활 영위했다. 국세청의 향후 조사 방향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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