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전북도의원, 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농어민 줄곧 반대해온 CPTPP, 현 정부 신청․차기 정부 협상 발표
◆역대 세 번째 규모 다자간 FTA, 농업계 연평균 최대 5천억 이상 피해 예측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현 정부 신청․차기 정부 협상’을 확실시한 가운데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전라북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강용구 의원(교육위원회․남원2)은 “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용구 의원은 “250만 농어민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결사반대”하고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가입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세계 3번째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 농식품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3%에 달하는 등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 우리 농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입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강용구 의원은 “우리는 회원국 11개 국가 중 이미 9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로, 회원국 대부분이 농업 대국이며 농산물 수출 강국”이라면서 “국제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업이 전면 개방 수준의 시장개방을 버려낼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기존 회원국들이 100% 개방을 조건으로 가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함께 일각에서는 CPTPP 가입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받을 피해액이 자그마치 연평균 최대 약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강용구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농산물 수출 역대 최고실적을 냈다지만, 수입 역시 역대 최대였다”라고 꼬집었다.

결의안에 따르면, 2012년 농산물 수출은 56억4,500만 달러에서 2020년 75억6,400만 달러로 증가했고, 2012년 농산물 수입은 294억4,800만 달러에서 2020년 342억7,9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수출액 대비 수입액은 연평균 4.9배로 지난 9년 동안 농수산물 무역수지는 연평균 –254억4,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강용구 의원은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 1인 농가가 전체의 20%에 이르고 1인 농가의 83.1%가 65세”라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해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이 발생하는 등 농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실한 상황에 메가톤급 FTA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농업을 말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윤석렬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애매모호한 태도 또한 지적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 “인수위가 대응책 검토와 의견수렴이 중요한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개방론자로 분류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가입 추진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용구 의원은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이 만성적 대일무역 적자를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국민의 밥상에 올리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강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현 정부의 가입 추진 즉각 중단, 윤석렬 당선인과 인수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 및 농업 관련 피해대책 마련, 국회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농업계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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