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부산시의원, 소통없이 강행되는 부산대심도 공사 즉각 중단되야

 

박 의원,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성된 4자협의체를 무력화 하려는 부산시 의도에 대한 해명 요구”

2,7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있는 낙민동(행정동명:수민동)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가 진행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집회와 1인 시위 등 반발이 1년 6개월간 이어졌다.

시의회의 끊임없는 중재의 결과로,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주민, 시의회, 부산시, 시공사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하였다. 4자협의체를 통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4년까지 '초등학교 등 안전문제', '공사로 인한 피해 및 보상', '공기단축' 등을 협의하기로 하고 1년 6개월의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이 협의는 언론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4자협의체는 주민을 위원장으로  2차례 회의 개최 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1월 이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향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다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산시는 예고없이 올 4월 초 주민과 시의회도 모르게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간담회는 대심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주민요구사항를 청취, 설명,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선거법 저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가 선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그동안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 보좌관이 우선 참석대상에 포함되었지만, 4자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 연합회와 주민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왜 부산시는 4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과 시의회를 모르게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려는 것일까? 박민성 의원은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4~5월 중 비상탈출구를 통해 공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4자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시공사의 입장에서 절차가 매우 번거로울 수 있다.  4자협의에서 다이나마이트 발파에 대한 시간대 및 공사진행 시간 제안, 야간 공사 금지 등의 예견된 주민의견으로 인해,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과 합의되었다는 식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명분을 얻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두 번째, 그동안 시의회는 중재 과정에서, 시공사보다는 주민 편에서 접근해왔다. 심지어 시공사는 공사방해로 주민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걸었지만 결국 패소했고, 시의회를 소통의 대상이 아닌 공사의 걸림돌로 인식했다. 이에 지방선거 기간을 틈타 중재의 역할을 시의회가 아닌 국회의원으로 바꾸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일을 풀고 싶었던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4자협의체를 무력화 시키고 싶어서 일 것이다. 4자협의체는 공사 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부분도 협의해야 한다. 4자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게 될 경우 시공사의 수입과 함께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4자협의체는 시공사의 입장에서 매우 큰 걸림돌이다.

박민성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잘 해결했다는 모범사례인 4자협의체를 부산시가 무력화 시키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공사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 일에 대한 부산시의 행동을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사실확인 후 필요하다면 법적인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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