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300만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발표

 

‘청년취업사관학교’ 10개 이상, 취업 연계형 민간일자리 확대, 청년수당 개편

오세훈 시장이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23일(수) 발표했다. 300만 서울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막연한 불안을 더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 투자를 8.8배로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2025년까지 약 6조3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종합계획 50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이며,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이다.

2016년 수립한 종합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취약계층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이들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시는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불안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

‘도약’ 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청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4차산업 인재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권역별로 1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 핀테크 등 취업 유망분야 연계형 민간 일자리 비율도 높인다.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 시점부터 맞춤 지원을 펼치고 일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

‘구출’ 분야에서는 ‘서울 영테크’를 올해는 작년의 8배 가량인 1만 명, 2025년까지 총 5만 명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 월세지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원대상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당초 시행규모의 10배인 연 5만여 명으로 확대한다.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작년 지원대상을 2배 넘게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없애 문턱을 더 낮춘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5,000호 이상 공급한다. 

마지막, ‘기회’ 분야에서는 청소년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19세~24세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4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하반기에는 40만 원의 이사비와 SW 등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원도 시작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약 1,800개의 청년정책을 한 번에 검색‧신청하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도 4월 중 오픈한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5개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50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이중에서도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는 ▶청년 도약(JUMP, 7개 과제) ▶청년 구출(SAVE, 8개 과제) ▶청년 기회(CHANCE, 7개 과제)다. 

첫째, 청년 도약(JUMP)은 일자리, 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2025년 4차산업 분야 인력부족률이 28.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한다.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을 조성해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 총 1만 명을 키운다. 참여 청년 절반 이상이 정규직 채용의 결실을 맺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확대하고, 제로웨이스트 같은 신산업 분야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도 시작한다. 뉴딜일자리는 공공일자리 위주에서 핀테크 등 유망분야 ‘취업 연계형 민간일자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캠퍼스타운’을 고도화한다. 올해부터 개별 대학별 ‘점 단위’에서 ‘선 단위’ 클러스터로 규모를 확장, 3개 권역(서북권‧서남권‧동북권)에 ‘캠퍼스타운 밸리’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을 연계한 AI, 빅데이터 등 분야의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3개 대학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한 3대 권역별 밸리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창업지원시설 간 연계를 통한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대학가의 지역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기 창업단계를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미래혁신성장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 시의 정책적 자원을 총동원한다. 

청년들의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취업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도 나선다. 지금까지 총 7만2천여 명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시가 2018년부터 운영해온 ‘청년인생설계학교’도 프로그램을 개선해 청년 참여 규모를 확대한다. 

둘째, 청년 구출(SAVE)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높은 주거비, 금융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된다. 큰 틀에서 ▴체계적인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전망 강화 ▴마음건강 지원,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시 두 달 만에 약 1,3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서울영테크’를 올해는 작년의 8배 가량인 1만 명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5만 명을 지원한다. 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원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폐지해 문턱을 더 낮춘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들기에도 나선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2025년까지 5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청년 월세지원’은 올해부터 당초 시행규모의 10배인 연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전년 대비 예산을 35% 증액해 올해 5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전월세임차보증보험’ 가입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펼친다. 

‘마음건강 사업’ 지원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2,000명→7,000명)하고, 사전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을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작년 300여 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4배 이상 확대한다.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척도’를 도입해 고립 정도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청년 기회(CHANCE)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로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4월 시작한다. 올해 만19세~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 3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여자에게는 청년정책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약 66% 상승한다.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이사비 지원과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서울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돼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는 연내 관련 기관 협의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1,800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을 4월 중 오픈한다.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개인별 맞춤정보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개인별 관심 정보에 따라 신청 시기에 맞춰 문자를 발송해준다.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청년정책 전달력과 청년들의 정책 이용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시각을 담기 위해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시는 청년위원이 10% 이상인 ‘청년친화위원회’를 현재 27개에서 올해 150개로 5배 이상 확대했다. 서울시 전체 위원회(총 238개)의 약 63%에 달하는 수치다.

청년친화위원회는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전문성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다. 현재 1인가구정책자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창업정책위원회 등이 지정돼 있다. 

참여 채널도 다변화한다. 토론배틀로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수 정책은 시 정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던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매년 정례화하고, 온라인 참여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올해로 10년을 맞는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제안뿐 아니라 시정 전반의 청년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안 마련까지 모든 단계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매년 초 약 5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연중 분과별 활동을 진행, 지난 10년 간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이슈를 공론화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왔다. 청년자율예산 편성 등을 통해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 등을 제안해 시 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청년자율예산 프로세스 개선, 자치구 거버넌스 표준운영지침 제작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해서 각 정책 영역별 핵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청년 삶 전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규모도 6조 2,810억 원으로 8.8배 늘려서 청년의 삶을 최대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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