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주요 사망률 높은 지역 ‘충북·경북·대구’

 

◆충북, 경북 병원·의사 부족…골든타임 이송 시간 전반에 걸쳐 취약
◆수도권 비수도권 과의 건강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 표명

주요 사망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나빴던 충북, 경북, 대구 등이 종합병원 수, 의사 수, 타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시간 등 의료자원 지표 전반에 걸쳐 취약했다는 추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전국의 치료가능 사망률, 입원사망비, 응급실 사망률 등 각종 사망률 지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주로 수도권 위주로 지표들이 양호하여 비수도권과의 건강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특히 높은 사망률을 보인 충북, 경북, 대구 지역의 세부적인 의료자원 지표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면적당 상급종합병원의 수는 전국 평균 0.25개소에 현격히 낮은 0.01개소, ▲면적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수는 전국 평균 0.79개소보다 낮은 0.09개소, ▲인구 10만 명 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에서 특히 제천권은 0개로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86.7명에 못 미치는 157.4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이동 시간(90분) 충족률은 전국 평균 71.4%에 10%p나 차이 나는 61.4%를 보였다.

다음으로, 경북의 경우, ▲면적당 상급종합병원의 수는 0개소, ▲면적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수는 0.04개소, ▲인구 10만 명 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는 187.2개,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136.4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이동 시간(90분) 충족률은 51.1%로 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는 충북 및 경북에 비해 전반적인 의료자원 공급은 평균 이상을 나타냈으나, 특히 동북권의 경우 면적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수는 0.83개소, 인구 10만 명 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는 171.2개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현황>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전국에 32개의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었으며, 그 중 12개 시군구에는 응급의료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 1곳(달성군), 충북 3곳과(보은·음성·단양군), 경북 4곳(군위·봉화·영덕·영양군)은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통해 정한 의료취약지들이었다.

이처럼 부족한 의료자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에 마련된 제도 역시 유명무실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제13조에 근거를 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인 시·도가 한 곳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입법의 목표와 취지가 전혀 정책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면서, “각종 사망률 지표가 나빴던 지역들은 전반적인 의료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이었으며,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위험에 놓여있는 실정이다”며, “보건복지부는 각종 건강지표가 열악한 지역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합동으로 종합적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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