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죽어서도 외면받는 독거노인 지난 5년간 5,480명

 

◆독거노인 4년 만에 24% 증가…65세 이상 고독사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에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급률 73.3%에 머물러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에 사는 78세 남성이 서울의 한 의원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해 결국 지자체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올해 4월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혼자 사는 77세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지만 자녀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서 공영장례가 지원되었다.

이밖에도 8월에도 88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을 확인하던 복지관 직원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는데, 지자체가 어렵게 조카를 찾아 위독한 상태를 알렸음에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결국 무연고 사망처리 됐다. 

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고독사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2017년 134만 6,677명에서 2018년 143만 748명, 2019년 150만 413명, 2020년 158만 9,371명, 그리고 올해 167만 416명으로 4년 만에 약 24%나 증가했다.

고독사 역시 2017년 835명, 2018년 1,067명, 2019년 1,204명, 2020년 1,385명, 2021년 8월 98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2017년 대비 1.7배나 높아졌으며, 지난 5년간(2017~2021년 8월) 무연고 시신처리(고독사)된 전체 1만 2,079명 중 약 45%인 5,480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보급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연내 10만대 신규 보급하고 21년까지 20만대(누적), 22년 30만대(누적)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신청 대상가구 대비 실제 설치율은 48.8%에 불과했고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73.3%에 그쳤다. 더군다나 차세대 장비 도입이 지연되면서 기존 운영해 온 기계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소방서에 잘못 신고된 건도 지난 2년간(2020~2021년 6월) 1,251건이 발생했으며, 실제 구급차가 출동한 사건도 572건이나 발생했다.

이종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후빈곤까지 겹치면서 독거노인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미온적이기만 하다”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변을 살펴보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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