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행정대집행 계고

 

파주시는 수년째 변칙운영 방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자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해당 시설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 동물화장장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기산리 마장호수 인근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광명소인 마장호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파주시는 이에 동물화장장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업체의 순화를 유도해 왔지만 이 불법시설 운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버티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동물화장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우려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도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유도하고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불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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