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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법은 어렵고, 변호사비는 많이 들고...’ 앞으로 이런 걱정은 전화 한통이면 ‘마을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준다.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친인척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듯이 마을 주민은 누구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마을변호사와 편하게 상의할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는 ‘천사(1004)’다.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013. 6. 5.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초기 ‘250개 마을, 415명의 마을변호사’에서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633개 마을, 1,004명의 마을변호사’로 확대되었다.

 

지난 1년 마을변호사는 법의 문턱을 높게만 느끼던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음변호사’라는 애칭도 얻었다.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통로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주제에 대한 상담이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변호사의 해결방안 제시, 중재 등으로 국민이 감동하는 아름다운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적으로 변호사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출범 당시 ‘250개 마을, 415명의 변호사’로 시작되었던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 12월 ‘466개 마을, 733명의 변호사’로 발전하였고, 제도 시행 1주년이 된 지금 ‘633개 마을, 1,004명의 변호사’로 확대되었다.

 

또한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한 비율은 지난 2013년 6월43.6%에서 2014년 6월 5일 기준으로 85.7%로 급증하였다.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는 값진 봉사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대한변협·법무부·안행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틈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