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 정찰 강화 심각…차단·격퇴책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위협, 그리고 서해 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인 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서 주요 시설 부분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의 잇단 북 도발과 관련, “얼마 전에 남북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해서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 흐름과 관련, “특히 2월 취업자 수는 12년 만에 최고 수준, 3월 수출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97억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2/4분기 경기전망 지수들도 3월을 전후로 10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경기 회복을 계속 살려나가서 2/4분기가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넘어 경제도약의 본격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규제개혁도 지난번 민관 합동 끝장토론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수석들께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8일 호주와 정식으로 서명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 EU, 아세안 등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 했고 우리 FTA 경제 영토는 2013년 전 세계 GDP의 56%에 달한다”며 “그동안 FTA는 교역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수출입 품목을 다양화시켜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늘리는 데도 기여해 왔고 국제무역 규범과 관행 변화를 빠르게 수용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FTA 수혜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폭이 기대한 만큼 크지 않고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일부 행정관들의 잘못된 행동과 사후 조치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의 자체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사례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부터 더욱 솔선해서 비정상인 것들을 바로 잡는데 힘써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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